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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배심원 일당 100달러 추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동안 중단됐던 각종 민사 소송 케이스가 재개되면서 시민권자를 대상으로 발송하는 배심원 출두 통지서도 늘어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배심원으로 선정될 경우 생활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거절하는 시민들이 많아지자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이들에게 일당을 지급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가주 법에 따르면 배심원은 시민의 의무이기 때문에 근무에 해당하지 않아 고용주는 배심원으로 선정돼 결근하는 직원에게 무급 휴가를 줄 수 있다. 저소득층 시민들은 사실상 하루 치 임금을 벌지 못하는 셈이다.       주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법안(AB 881)은 제정되면 법원에서 배심원으로 법원에 출두하는 시민에게 봉사비로 하루에 100달러씩 줄 수 있다. 단, 재정적인 어려움을 증명하는 저소득층이어야 한다. 현재 법원은 배심원에게 주차비 또는 교통비 차원에서 1일 15달러를 지급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 샌프란시스코에서 시범적으로 진행하던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샌프란시스코카운티에 따르면 지난해 이 프로그램을 도입한 후 배심원에 더 많은 유색인종과 저소득층 주민들이 참여했다.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필 팅(민주·샌프란시스코) 가주 하원의원은 “돈이 없다고 배심원 의무에서 벗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며 “이 법안은 실업자이거나 자영업자, 또는 고용주의 지원이 없는 직장인들을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법조계에서도 반기고 있다. 특히 변호사들은 저소득층이 참여하지 않으면 배심원단의 다양성이 줄어든다며 이 법안은 저소득층 주민이 시민의 의무를 할 수 있게 도울 것이라고 지지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배심원 의회 의회 배심원 지급안 추진 배심원 의무

2023-02-19

"페어팩스 살면, 내년 배심원 소환 확률 높다"

 버지니아 사법부가 다수의 시민권자를 대상으로 내년 배심원단 선정을 위한 사전 질문지를 배포하고 있다.   페어팩스 카운티 순회법원의 경우 약 7만명의 예비배심원이 사전 질문지를 받게 된다. 예비배심원은 매년 유권자 등록 서류에 의해 임의 선정된다. 질문지를 받은 예비배심원은 온라인 혹은 종이서류에 설문 응답을 한 후 제출하면 된다. 내년 배심원은 질문지를 근거로 선정된다. 배심원단에 선정될 경우 재판일 한 달 전에 배심원 소환장을 받게 된다.   배심원은 재판 참여기간 일일 30달러의 서비스 급여를 받게 된다.   배심원 선정 통보를 받으면 오리엔테이션을 받게 되지만 실제 소환장을 받는 사람은 1/3 수준이다. 배심원은 18세 이상의 시민권자로, 영어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버지니아 사법부는 배심원으로 활동 시 완벽한 영어를 구사할 필요가 없으며 법원에서 행하는 업무는 모든 사람과 모든 지역 사회에 영향을 미치므로, 모든 지역 사회에서 온 사람들이 대표가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영어 미숙 사유에 체크할 경우 실제 배심원에 선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배심원은 실제 거주지 카운티 주민이거나 버지니아에 유권자 등록이 된 사람이어야 한다. 또한 최근 12개월 이내에 배심원으로 활동하거나 현재 대배심 또는 배심원으로 활동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 후견인의 도움을 받는 예비배심원은 제외되며 이전에 각종 소송 등으로 민사 권리가 제한되었을 경우 배심원 의무에서 제외된다.   재판 기간은 사안의 복잡성과 배심원들의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대부분의 재판은 대부분 일주일 이내에 완료된다. 판사는 배심원에게 재판기간을 통보해 준다.     김옥채 기자 kimokchae04@gmail.com페어팩스 배심원 내년 배심원단 배심원 소환장 배심원 의무

202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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